[스크랩] 강력 대북제재 속에도 北-中 무역액 `증가`
강력 대북제재 속에도 北-中 무역액 '증가'
김준수(kimjunsu2618@hanmail.net)
등록일:2016-12-02 11:18:58 l 수정일:2016-12-02 1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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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올해 북중 무역액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억8천700만 달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5억5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6.4%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북중 무역액은 45억9천3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3.4% 늘었다.
전년과 비교한 북중 무역액은 2012년 5.4%, 2013년 10.4% 등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2.8%)과 지난해(-14.7%)에는 감소했었다.
전례 없이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이후인 4~10월 북중 무역액도 34억2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2.7% 증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중 무역액이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양과 내용을 함께 봐야 한다"며 "올해 8월 이후 석탄 가격이 상승한 것도 무역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리가 지난 30일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한 새 결의안 2321호를 채택해 북중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생 목적의 석탄수출에 대한 예외조항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석탄수출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될 예정이다.
또한 은, 구리, 니켈, 아연 등 4가지를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