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자극한다’는 억지·궤변.. 공상과학
중국을 자극할 일도, 양해를 구할 일도 아니다.
1.
사드 배치는 사실상 중국을 자극할 일도, 양해를 구할 일도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 중 한미동맹이 가장 약한 고리라 판단해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사드에 부착된 레이더(AN/TPY-2 X-Band레이더)가 중국군의 모든 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거짓이다. 사드 레이더의 통상적인 운용범위는 600여㎞에 불과하다.
레이더는 통상 조기경보용(약 2,000km 탐색)과 사격통제용(약 600km 탐색)이 있는데 사드 레이더는 후자다. 사격통제용은 CCTV처럼 중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탐지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다.
적군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점(點)으로 나타난 정보를 해석해 아군의 미사일로 최후에 요격케 하는 용도다. 철저히 미사일이 날아올 때 눈 역할을 할 뿐이지 일반 군사정보는 파악할 수 없다.
3.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에 날릴 때 이를 요격해 한국이 위험해 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 이른바 사드는 미국 보호용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중국의 ICBM은 티벳·위구르 지역에 있고 미국에 날려도 시베리아·알라스카 위를 난다. 한반도는 물론 태평양 상공도 거치지 않으니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ICBM을 탐지할 수 없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날리는 ICBM을 탐지할 수 없으니 요격할 수도 없다. 통상 탄도미사일은 해당 국가가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단다.
사드는 강력한 엔진을 단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향해 올 때 약한 엔진을 단 요격미사일로 맞추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 정면충돌 방식(hit-to-kill)이다. 나를 향해 쏜 적의 총알을 나의 총알로 맞추는 것이니 내 총알이 적의 총알 속도보다 빠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탄도미사일이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해 날아갈 땐 얘기가 다르다. 이것을 따라가 맞춘다? 탄도미사일보다 2배는 빠른 엔진을 달아야 하는데 사드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영화 속의 공상이다.
4.
정작 중국은 동북3성에 ‘중국판 사드 레이더’를 배치, 한반도를 겨냥한다. 문화일보 14일자 보도는 이렇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성, 산둥성, 랴오닝성에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특히 제822여단은 우리 서부해안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00㎞의 DF-15 미사일을 주력으로 운용한다. 제816과 제810여단이 보유한 DF-21 미사일은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등 한반도 서부해안이 주요타격권이다.
제822여단에 탐지거리 500㎞이상 JY-26 레이더를 배치해 한반도 서부 지역 등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본다. 이 레이더는 2013년 3월에 오산 미공군기지에 전개된 F-22 랩터 전투기의 이착륙 상황을 세세하게 탐지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과 푸젠(福建)성에는 탐지거리 5500㎞의 대형 X밴드 레이더로 일본과 서태평양 일대까지 감시한다.> 권명국 전 공군 방공포 사령관의 말이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는 자기들은 미사일로 한반도를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다. 군사주권에 위배된다.”
5.
친중사대(親中事大)의 논리는 과학이 아니다.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논리가 그렇다. 중국이 ‘막가파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선례는 최소의 명분이 있었다.
센카쿠 문제에 대한 보복, 2000년 한국의 마늘 관세 인상에 대한 반도체·핸드폰 수입 금지 등 중국의 보복은 영토와 상품에 대한 것이었다. 사드 같은 무기체계 변경에 대한 무역 보복 선례는 없었다.
소위 대국을 자처해 온 중국이 최소의 명분, 외교의 비례성과 대칭성을 잃게 되면 중국이 중시해 온 체면의 손상과 국익의 손실을 부른다. 섣부른 선택은 쉽지 않다.
6.
한국은 중국과 FTA를 맺은 유일한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중국이 FTA를 깰 목적이 아니면 사드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서기 어렵다. 중국 스스로 FTA를 깬다면 당장 중국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사드 배치가 사실상 중국을 자극할 일도 양해를 구할 일도 아님을 중국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 중 한미동맹이 가장 약한 고리라 판단해 압박하는 수준이다. 이런 ‘막연한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구체적인 경제손실’을 감내할 리 없다. 중국은 그런 나라다.
7.
환구시보가 8일 사드 배치를 강행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기업과 서비스 기구를 제재하고, 그들과 다시는 경제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막아야 한다.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인사의 중국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무역 보복이 아닌 비관세 장벽을 통한 한국 기업과 정계인사 차별에 나설 순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도 사드 이전에 중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의 발현일 뿐이다. 중국의 난폭한 생트집은 사드 뿐 아니라 서해 바다 등 다른 어떤 문제와 이슈를 통해서도 거세질 것이다.
문제는 사드가 아니라 ‘강해지는 힘을 주체 못하는’ 중국일 뿐이다.
한국은 약간의 위력을 동원한 중국의 공갈 앞에 무릎 꿇고 조선조로 퇴화하거나 과학과 사실, 동맹이란 현실적 힘을 통해 극복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 (사) 한국자유연합 대표이사 김성욱
출처: 리버티헤럴드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fc]=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10530)